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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2. 5. 12)한 이후 현재(’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북한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직후 북한은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여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농민이 농번기를 놓쳤고, 수인성 전염병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 운용의 애로가 예상됨.

▶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10일 개최된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정함.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보는 북한 당국은 앞으로 ① 남북,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②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며 ③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내 오미크론 변이 1차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공식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장기화된 고강도 방역정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제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대외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2-30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pdf (590.67KB / 다운로드:47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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