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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와 향후 협력 방향

▶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외교·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1월 25~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양측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기존 협력의제에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안을 다수 추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 기존 주요 협력의제인 교역 2,000억 달러, FTA 추가 자유화, 민간 비즈니스위원회, RCEP 등에 양자 FTA, 금융협력, 아세안 연계성 및 스마트시티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안보] 기존 주요 협력의제인 한·아세안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 한반도 평화 이외에 신남방 주요 사업인 국방·방산 협력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문화] 기존 주요 협력의제인 인적교류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 및 프로그램 추가 등에 더해 신남방정책 ‘사람(People) 공동체’의 주요 협력안인 쌍방향 문화교류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의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정신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 메콩지역 간 종합적인 협력확대 전략이 논의되고, 이를 담은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 기간 언급된 ‘공동 번영을 위한 한·메콩 비전’의 주요 내용은 모두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메콩지역의 사회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반영해 우선협력 분야를 재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신남방 지역의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경제협력 고도화, 사회문화, 정치·안보의 협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협력 고도화] ① 가치사슬 및 생산 네트워크 고도화 ② 아세안과의 FTA 네트워크 심화 및 역내 연계성 활용 ③ 4차 산업혁명 및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 공식적인 대화채널 구축, 상호협력 분야 발굴, 협력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2015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구상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협력 추진 등이 필요함.
 - [정치·안보] 아세안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아세안 중심성 강화, 비전통 안보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한 개방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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