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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

▶ 2017년 하반기 이후 대외금융안전망 및 외환시장 측면에서 대표적인 변화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계획 발표로 꼽을 수 있음.
 - [금융안전망]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제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신규 체결
 - [외환시장] 외환당국은 5월 17일 외환정책 역사상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로 외환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발표
 - 이는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외안전판 마련, 외환정책에 대한 오해 불식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원화가치 안정,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원화환율 영향을 사건 연구(event study)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두 이벤트로 일시적으로 두드러진 원화강세 효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이벤트는 원화가치의 두드러진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한·스위스 통화스와프 체결의 경우에는 원화가치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0~11월(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두 달간 원화가치의 누적 초과수익률은 전반적으로 4.69~6.11%p를 기록
 - 외환당국의 거래 내역 공개 이벤트의 경우에는 USTR의 환율조작 금지 협의 발언 시 원화가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그 효과는 단기간에 소멸된 것으로 나타남.
   * 2018. 3. 27~4. 3(USTR의 환율조작 금지 협의 발언 직후) 5영업일 간 원화가치의 누적 초과수익률은 2.24~2.69%p를 기록


▶ 환율의 쏠림현상 및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미세조정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이와 함께 시장 수급 및 거시적 차원의 외환시장 안정화 틀도 보다 강화해나갈 필요
 -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일본, 호주, 스위스 등도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 억제 등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였다는 점을 참고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 등 금융계정을 통한 외화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
 -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가 본격화될 경우 환율 쏠림현상 억제 등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강조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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