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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각료급회의(HLM) 개최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지난 2016년 2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제50차 각료급회의(HLM: High Level Meeting)를 개최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후 DAC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재원 측정을 위한 ODA 통계보고 방식과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함.

- 이번 각료급회의는 203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재원의 측정과 DAC의 통계시스템 현대화작업 관련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함.

- HLM 공식 성명(communique)은 ODA 현대화 논의의 기본 원칙을 공표하고, 기존의 보상지원, 차관, 지분투자, 보증 등 무상원조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즉 ODA 인정액)으로 계상하기로 결정한바, 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개도국 지원수단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대개도국 지원금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대개도국 개발재원 중 65%를 차지하는 민간재원이 총 4,053억 달러로 가장 많고, 29%에 해당하는 1,783억 달러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지원됨.

- 금번 HLM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의 개발활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공적 부문의 지원액을 ODA로 계상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부터 개발재원 측정방식을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적 지원 중 일부 보증,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을 ODA의 일부로 계상하기로 함.

- 기존의 ODA는 최빈국(LDCs)과 저소득국(LICs), 소규모 도서국가(SIDS), 개발도상 내륙국(LLDCs), 취약국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평화안보 분야의 ODA 범주를 명확히 제시함.

 

▶ HLM 공식 성명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OECD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 작업에 국내 SDGs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나가야 함.

- 각 부처는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통해 정합성 있는 정책과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운용해나가야 함.

- 이를 기반으로 SDGs 이행 첫해인 2016년 말 DAC 회원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2020년까지 해당 목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SDGs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이행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ODA 전략사업의 시범국가 도입 및 거점국가를 통한 확산 계획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ODA의 지역적 배분과 관련하여 최빈국에는 기존 ODA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수요가 높은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ODA를 활용한 민간금융수단(PSI)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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