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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임.
-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 등)들의 경기침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임.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의 성격을 띤 남유럽과는 달리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함.
-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되었는데, 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특히 임금상승의 정도가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었음.
- 핀란드의 수출이 감소한 데에는 2008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했던 노키아의 쇠퇴 등 전자통신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함.
- 임금상승 및 통신장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은 탈제조업화와 같은 핀란드 경제의 구조변화와 병행하여 발생하였는데, 2000~14년 기간 중 핀란드는 OECD 회원국 중 탈제조업화 현상을 가장 심하게 겪었음.
- 공급측 요인과 함께 2014년 이후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제재도 핀란드 수출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함.
▶ 핀란드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병행하여 사회복지 및 노동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 핀란드 내 노사정 대화의 전통은 구조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
▶ 구조개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핀란드 경제는 2016~17년 중 불가피한 저성장 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남유럽식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은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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