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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개발원조 현황과 시사점

  • 저자 오윤아
  • 번호15-35
  • 작성일2015-12-23

▶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2012년 완화되면서 2013년 미얀마에 대한 국제개발원조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미얀마의 개발수요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당해 대규모 공여규모를 기록하였음.
- 개발원조 급증의 결과 미얀마가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53억 달러를 공여한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의 최대공여국으로 등장하게 됨.
- 미얀마에 대한 원조규모 급증은 미얀마의 개발수요, 민주화라는 정치적 상징성,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한국의 2013년 대미얀마 원조는 소규모이나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음.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집행 지연으로 2013년 실제 지출액은 미미하였으나 한국의 미얀마 원조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경제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고 기술원조에서는 최대공여국이었음.


▶ 미얀마는 급증하는 원조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조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원조급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원조의 급증이 ‘원조의 저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얀마 정책당국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공여국들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함.
- 미얀마의 강화된 협상력이 높은 주인의식과 합쳐진다면 미얀마는 원조운영에 있어 새로운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음.


▶ 대미얀마 공여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책임 있고 차별성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며, 일본 등 다른 공여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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