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역내 단일 자본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s Union)을 추진하고 있음.
- 자본시장동맹(CMU)을 통해 기존의 은행 중심 기업 자금조달 체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본시장동맹(CMU)은 역내 단일 자본시장을 구축함으로써 ① 중소기업 및 신규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② 장기·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③ 국경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집행위는 2019년까지 CMU 완성을 목표로 단계별 세부 일정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과제로 증권화 규정, 재무건전성 규제, 그리고 사업설명서 지침의 개정안을 발표함.
- 증권화 투자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증권화 상품의 새로운 기준으로 단순성, 투명성, 규격화(STS 기준)를 제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증권화 시장 활성화를 추진함.
- 역내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장기 및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인 Solvency II에 새로운 자산범주인 ‘적격 인프라 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자본요건을 완화함.
- 사업설명서 작성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함.

▶ 자본시장동맹(CMU)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기 위한 EU 차원의 중장기 투자촉진 정책으로, 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통한 국경간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님.
- 전통적인 은행 중심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를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럽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회원국간 자본시장 관련 규범의 차이가 크고,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향후 추진에 상당한 시간과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