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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제12기 3차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15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됨.
-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5년 거시경제 운용과 개혁 기조가 소개됐으며, 향후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의 기조가 드러남.

 

▶ 전인대에서 확인된 2015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확장적 경제정책의 운영 기조하에 도시화 및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임.
- 핵심적 지표 중 하나인 신규 취업자 수의 경우 2014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1,000만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달성함. 그럼에도 2015년에도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관계자는 13차 5개년 규획(2016~20) 기간 동안 평균 성장률이 최저 6.5%라고 밝혀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을 경계하면서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융합을 통해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동시 달성을 추구함.

 

▶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거듭 강조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지향함.
- 2015년에 소요될 총 인프라 투자수요 3.1조 위안 중 지방정부 채권발행 1조 위안, 기존 융자 플랫폼 0.5조 위안, 그리고 나머지 1.6조 위안은 PPP를 통해 민간자본이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됨.

 

▶ 3대 지역개발 전략으로 제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는 공통적으로 기존의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을 연계한 매우 현실적인 종합적 개발전략임.
- 서부개발, 동북진흥 등 기존 지역개발 전략이 폐기된 것은 아니나 이번 전략이 기존 발전지역의 성장세를 저발전지역으로 연계 ․ 확산하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개방과 통상전략으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힘.
- 이는 2015년 2월 가서명된 한 ‧ 중 FTA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들로, 중국이 이를 한국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이므로 중국의 여타 통상협약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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