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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조성계획의 핵심 사업 및 평가

▶ 중국정부는 초대형 경제벨트인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조성사업을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함.
- 창장경제벨트는 윈난에서 상하이까지 창장(長江)을 따라 동서로 이어지는 중국 최대 규모의 경제권으로 11개의 성 ‧ 시로 구성되며, 유역별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임.
- 이 사업은 물류, 운송, 통관의 통합을 통해 창장 유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벨트 내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창장경제벨트 조성사업의 핵심은 △ 창장 수로의 운송기능 강화 △ 종합 교통망 구축 △ 역내 통관 일체화 △ 대외개방 창구 역할의 강화임.
- 창장 수로를 이용한 화물운송량이 증가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수로 환경을 개선하여 운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육상 ‧ 항공 ‧ 수상 종합 교통망을 구축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며, 관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창장삼각주 소재 도시를 중심으로 통관 일체화 사업을 실시하여 통관 및 물류 비용 절감효과를 유발함.
- 충칭, 쓰촨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창장경제벨트를 연계하고, 상하이를 대외개방의 선도주자로 활용하며, 윈난을 동남아시아와의 교두보로 활용함.

▶ 창장경제벨트는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통합발전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지역통합발전계획과 달리 연해와 내륙을 연계하고 다양한 경제수준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대부분 창장경제벨트 조성을 환영하는 입장이나, 기존의 창장 유역별 지역통합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위 사업임을 강조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창장경제벨트 조성사업은 중국정부의 2015년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교통 ‧ 건설 관련 사업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이 장려될 수 있음. 따라서 창장경제벨트의 현행 통관제도 및 교통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지역 활용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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