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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2차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가 2014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전년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금년도의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함.
- 201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중국 국내의 하방리스크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함.

▶ 이번 양회를 통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2014년 경제운용 목표를 제시함.
-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7.5%로 제시하면서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
- 2014년 9대 중점업무는 1) 개혁 심화, 2) 대외개방 수준 제고, 3) 내수 진작, 4) 농업현대화 및 농촌개혁 심화, 5)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6) 혁신 기반의 경제구조 최적화, 7) 교육 ‧ 위생 ‧ 문화 ‧ 사회 건설, 8) 민생개선 9) 생태문명 건설
- 소비자 물가상승률 3.5%, 도시 등록실업률 4.6%이내의 목표는 2013년과 동일하나, 도시 신규 일자리는 작년보다 100만개 높은 1,000만 개로 상향 조정하여 고용안정을 강조
-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시의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 보장

▶ 새로운 지도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개혁심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조정, 민생개선이 핵심

▶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전면적인 경제개혁 심화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중국 신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됨.
- 우리나라는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 산업별 프로젝트 시행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한 ‧ 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성장과 개혁이 충돌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과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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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오세경-제14-02호.pdf (523.96KB / 다운로드:47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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