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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변화협약 19차 당사국총회의 기후재원 논의와 시사점

▶ 2013년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부문의 주요 의제로는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대한 운영지침, 5차 재정 메커니즘 검토 등이 논의되었음.

 

▶ 개도국은 기후재원의 예측성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나 선진국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과 개도국의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s) 조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장기재원 조성 합의는 어려웠음.

 

▶ 일부 선진국들이 GCF의 초기재원 조성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이며 상당한 규모의 기후재원이 유입되어 GCF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상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후재원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 관건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GCF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선진국에 알리고, 선진국의 GCF 재원조성 참여를 유도하며, 개도국에는 효과적인 기후재원 조성과 활용을 지원하면서 장기 기후재원 논의를 위한 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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