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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관계 20년: 회고와 향후 과제

▶ 한·중 양국간 교역은 제1성장기(1992~97년), 조정기(1998~2001년), 제2성장기(2002~05년), 안정화기(2006년~현재) 4단계를 거치며 규모가 커졌으나,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 비중이 커 중국 내수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음.
 -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1970년대 미(美)·일(日)의 비중이 70%를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무역 파트너가 다원화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함.
 - 한국의 대중 교역은 투자의존형 수출구조로 대중 투자와 깊이 연계돼 있으나, 최근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조달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현재 9.6%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시장 점유율은 6.3%로 일본(11.3%), 미국(9.1%), 독일(7.5%, 2010년)보다 낮음.

 

▶ 한국의 대중 투자는 탐색기(1989~91년), 진입기(1992~97년), 조정기(1998~2001년), 성장기(2002~08년), 전환기(2009년~현재)를 거쳐 투자의 목적과 업종, 지역 다원화가 이뤄졌으나 최근 줄어들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저임금 임가공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그 목적이 전환되어 왔으며 투자 업종은 초기의 경공업에서 점차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초기 대중 투자는 동북 3성(東北三省)과 산둥성(山東省)에 집중됐으나 2000년대 들어 화동지역과 화북지역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함.
 - 최근의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 확대와 더불어 △ 아직 임가공업을 필요로 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기존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 한국공업단지 등을 새로 설립하여 활용하거나 △ 투자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향후 한·중 양국은 FTA 체결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상생의 협력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함.
 -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인하와 서비스 진입장벽 극복은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에 커다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
 - 금융·통화 부문에서 한·중 협력은 아직 실물 부문의 교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향후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이 확대되고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협력 여지가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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