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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미얀마의 개혁개방 경과와 전망
▶ 미얀마는 2011년 민정출범 이후 적극적인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2011년 출범한 신정부는 정치범 석방, 언론과 집회에 대한 통제 완화, 아웅산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와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복권 등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해옴.
- 신정부는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환율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각국에 개발협력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2012년 4월 1일 아웅산수치 여사와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로 서방과 미얀마의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및 시장진출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보궐선거에서 아웅산수치 여사가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고 야당도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미얀마 경제개발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미국과 EU의 미얀마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EU는 적극적으로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대응해 미국은 국제기구의 미얀마 지원 허용, 정부인사 입국금지 철회 등 낮은 단계의 제재를 완화했으며, EU는 대부분의 미얀마 제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 제재완화가 예상되면서 자원공동개발, 수출생산기지 건설, 내수시장 진출과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미얀마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 한국은 미얀마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촉진하면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향후 서방 세계나 중국, 일본 등의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협력규모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미얀마의 균형외교전략, 미얀마 정부와 국민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호감을 바탕으로 성장경험 전수와 능력배양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 교류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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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제12-04호.pdf (567.84KB / 다운로드 744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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