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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특징

▶ 올해 11월 프랑스 깐느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부터 이어져온 균형성장, 금융개혁, 개발의제 등과 의장국인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혁 및 원자재 시장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나타난 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이 세계경제 안정에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의 합의기능 약화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개혁, 지난 2월 파리와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준 글로벌 불균형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 난제에서도 진전된 성과를 보여 G20의 기능이 건재함을 보임.

 

▶ 최근 일본 지진 이후 G8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G20과 G8의 역할이 점차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브릭스(BRICs)는 협력체적 성격을 강화하고 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당분간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G20은 제도적 접근을 통한 글로벌 경제운영의 책임을 담당하는 반면, G8은 단기적 글로벌 경제변동 요인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전망을 보임.
- 4월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직전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경제·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여 영향력 강화를 꾀하였으며, 그에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새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외연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G20 내에 G8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내부그룹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G20은 남유럽 재정위기나 일본의 원전사고 등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내지 못하여 현안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향후 G20 진행과정 속에서 지난 서울회의에서 제시한 과제의 지속적인 실현노력을 경주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G20 내의 경합구도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브릭스의 한국영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대책, 역내협력을 통한 G20 내부의 경합구도 다양화 추구 등 다양한 G20 전략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적 리더십을 보완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5월 18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국회의장 회의와 11월 개발정상회의 등을 모두 연계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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