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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 11월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G20 국가와 더불어 초청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2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여 20개항에 달하는 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를 발표함.

 

▶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환율전쟁의 확산방지, IMF 지분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도입,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대, 빈곤국에 대한 경제개발 실행계획수립 등임. 

 

- 환율문제와 글로벌 불균형문제는 최초로 공식의제화되어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게 됨.

 

- IMF의 지분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거버넌스와 내부 인적쇄신까지 개혁이 확대될 것.

 

-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과 핫머니 규제가능성 확보는 신흥국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빈곤국 경제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의 합의는 빈곤국들의 가난극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잠재시장을 육성하게 될 것임.

 

▶ 이번회의는 특히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 이동이 가시화되는 특징을 보임.

 

- 의제에 신흥국 관심사가 제시되었고, 논의과정에서 신흥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었으며, IMF 개혁 등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많이 차지함.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금까지의 위기대책 회의와 달리 국제경제 관리자의 역할이 부각된 회의였음.

 

- 한국은 G20의 성공적 개최로 자국의 위상제고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규칙 제정,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의 혜택을 누림.

 

▶ G20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설사무국 설치와 의제선정, 논의과정, 아웃리치 등에 관한 제도화가 필요함.

 

- 한국은 향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시아 관련자회의(Caucus) 혹은 한·중·일 관련자회의의 도입과 상설 G20 연구센터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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