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일본의「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저자 김양희
  • 번호2010-29
  • 작성일2010-11-18

▶ 일본정부는 11월 9일, 2004년에 정립한 FTA 정책의 2010년판이라 할 만한「포괄적 EPA에 대한 기본방침」을 공식화 했음.

 

- 그 핵심은 Δ 높은 수준의 FTA 추구 △ 환태평양파트너십(TPP) 참가여건 조성 △ 농업·규제 개혁 선행임.

 

-「기본방침」은 한국의 FTA 추진 가속화와 수출호조, 그리고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일본이 FTA 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는 것임. 

 

▶ 일본의 TPP 참가의사 표명은 국내외를 겨냥한 다목적용 카드라 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진했던 농업개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함임.

 

- 대외적으로는 △ 한·미 FTA에 대비, 미국시장에서의 열위 만회 및 한·일 FTA 협상재개 유도(대한관계) △ 동맹 강화와 역내통합의 주도권 확보(대미관계) △ 일·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대중 견제기반 확보(대중관계) △ 일·EU FTA 협상유도 및 협상력 제고(대EU 관계) 등을 의도함.

 

- 이번의 정책기조 급선회로 일본의 FTA 정책은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한국의 그것과 유사해졌음.

 

- 그러나 농산물의 높은 관세수준, 민주당의 정치적 리더십 미약, 세계경제상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TPP 참가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전망임.

 

- 한편 미국은 TPP를 매개로 향후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개입전략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임. 

 

▶ 한국은 TPP 참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우리 또한 2세대 FTA 정책을 정립할 시점에 이르렀음.

 

- 현재는 TPP 참가의 실익이 크지 않으나, 일본과 중국이 TPP에 참가한다면 우리도 참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일본에게 한·일 FTA는 여전히 가장 현실적 선택지임을 감안할 때 일본은 앞으로도 한·일 FTA 협상재개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립이 필요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