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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와 단기자본 규제

▶ 2009년 이후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둔화되면서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증가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 선진국 경기부양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며,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강세로 인한 환차익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음.

 

▶ 하지만 신흥국에 대한 큰 폭의 자금유입은 자국통화의 절상압력을 가중시키고, 물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회복 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위기 발생시 유동성이 단기간에 유출될 경우 경제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신흥국들은 최근 급격한 자본유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브라질, 태국 등은 이에 대응하여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자산시장 버블, 단기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함.

 

▶ 신흥국 자본규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자본규제는 규제방향에 따라 자본유입규제, 자본유출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규제대상에 따라서는 해외투자자규제와 국내자금수요자규제로 분류됨.

 

-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규제방식은 가격규제인 투자소득세 부과와 의무예치제, 그리고 양적 규제인 외환포지션 규제임.

 

▶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등으로 신흥국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자본규제 신설 및 강화가 예상됨.

 

- 현재 많은 신흥국들은 국내 물가관리 및 해외자금유입 억제 사이에서 통화정책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본규제를 통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 다만 자본규제에 따르는 부작용 우려와 그동안의 신흥국 금융시장 육성정책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자본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시적 펀더멘털의 강화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포지션 관리강화 및 자본유입 억제 장치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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