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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칠레 FTA는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됨.

 

-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 최초의 FTA로 지난 6년간 양자간 교역이나 활용 측면에서 FTA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은 주로 양자간 교역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FTA에 따른 교역 증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미진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칠레 FTA가 양자간 상품교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함.

 

- 양자간 교역품목의 다변화 및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과 같은  수출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출을 살펴보면서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먼저 양자간 교역품목수에서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의 대칠레 수출 및 수입품목은 꾸준히 증가함.

 

- 특히 한·칠레 양자간 교역 확대가 주로 교역품목수가 크게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교역품목의 증가는 한·칠레 FTA의 증진효과(Promotion Effect)로 볼 수 있음.

 

▶ 또한 칠레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는 비교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FTA 발효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로 돌아섬.

 

- 특히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수출을 시작한 신규수출기업의 증가와 이들이 대칠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남.

 

- 이는 한·칠레 FTA 이후 칠레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신규 수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칠레 FTA는 국내 수출기업의 내연적 성장(Intensive Margin)보다 외연적 성장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임.

 

-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중소기업들의 신규 진출과 수출 증가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칠레 FTA가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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