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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ASEAN FTA 추진 현황과 한·EU 교역에 대한 영향 전망

▶ EU와 ASEAN은 2007년 5월 두 지역 간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EU와 ASEAN 개별국 간 FTA 체결을 진행 중임.

 

- EU는 ASEAN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음. ASEAN은 EU의 6위 교역대상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대상국임.

 

- 지역 대 지역 방식의 FTA 협상을 선호하던 EU는 2009년 이후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도 추진에 합의함.   

 

▶ EU·ASEAN FTA는 EU와 ASEAN 개별국의 GDP 및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임.

 

- EU·ASEAN FTA 체결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EU 경제에 0.02~0.23%의 GDP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완전개방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ASEAN 주요국은 10% 내외의 총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게 되며, 실질임금수준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후생이 증가함.

 

▶ EU와 ASEAN 국가들 간의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EU 시장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광학용품, 전기기계, 가전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ASEAN과 경합할 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도 ASEAN産 유럽기업 제품과 경쟁하게 됨.

 

- 향후 EU의 대ASEAN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투자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FTA 활용률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 EU와 ASEAN 회원국 간 양자 FTA 체결 및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전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한편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해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다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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