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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

▶ 2/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중국 등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4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실시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음.

- G-20 국가 중 호주, 인도, 브라질은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목표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하반기 원화 강세 전망으로 판단할 때 뚜렷한 급등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판단할 때,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 원화 강세 지속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5월부터 기술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자산시장의 과열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위기 전에 비해 높아진 실업률은 아직 불안한 요소임.

▶ 하반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험으로는 유가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이 있어, 금리인상 시점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판단할 때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속도에 반해 정책금리는 위기 전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아, 저금리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경제환경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단 소폭의 인상이라도 시작하면 시장은 연속적인 긴축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인상 폭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통화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시점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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