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음.

▶ 김영일 총리는 내각사업 보고에서 2010년도 경제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년사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농업부문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음.

-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한 당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2010년도 예산계획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총예산규모의 증가율과 일부항목의 전년대비 증가율 및 구성비율만을 공개하였음.

- 북한은 2010년도 국가예산 수입을 전년대비 6.3% 늘리고, 지출규모도 8.3% 증액하였음.

-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 국가기업이득금(국영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이 7.7% △ 협동단체이득금이 4.2%,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이 2.5% △ 부동산사용료수입은 2.0% △ 사회보험료수입은 1.9% 각각 늘어났음.

- 총예산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경공업부문의 증가율이 10.1%로 가장 높고 농업이 9.4%로 뒤를 이었음.

-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15.8%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구체적 규모나 증가율은 공개되지 않음.

▶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경제 운영의 중점과제들을 살펴보면, △ 인민생활 향상 △ 계획경제 정상화와 시장통제 강화 △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 및 국방력 강화 등으로 전망됨.

▶ 경제현안 해결 및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음.

- 북한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자유치와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뒤처진 산업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북한의 경공업·농업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도 국방공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 및 구조로 인해 그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