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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략

▶ 중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최고협의기구(premier forum)로 G20가 부상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기존질서의 전면적 재편보다는 점진적인 개혁과 발언권 확대를 추구한다는 입장임.

▶ 후진타오 주석은 세 차례 G20에서의 연설을 통해 성장의 회복, 국제금융·통화시스템의 개혁, 보호주의 반대, 개도국 발전의 지원, 세계경제 균형 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

- 국제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의 원칙과 분야를 제시하고(워싱턴),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런던), 위기를 빌미로 한 보호주의 대두의 방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위기 이후의 균형적 성장과 관련하여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근원은 선진국과 개도국(南北) 간의 발전의 격차라는 입장임(피츠버그).

▶ G20에서 중국의 관심은 초기의 위기극복 →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등한 협력 구조 구축 → 위기 이후의 질서 재편 주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달러체제에 대해서는 초기에 주장했던 기축통화의 다변화 원칙에서 물러서서, 달러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을 전환함.

- 국제금융체제 재편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성과의 공고화와 체계화에 관심을 둠.

▶ 향후 G20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G2)이 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임.

▶ G20 내 각국 중에서 한국과 중국은 비교적 유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음.

- G20 내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속도, 국제금융체제 내에서의 발언권 확대, 높은 제조업 비중 및 교역의존도, 달러보유고 등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입장임.

- 또한 한국은 선개도국간 가교국가이자 2010년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향후 G20
체제의 유지와 역할 확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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