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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 미국 피츠버그에서 9월 24~25일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현안으로 제시되었던 금융분야 감독의 강화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도입에 합의하는 성과를 보임.

▶ 피츠버그 정상회의 결과로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거시정책 공조, 국제금융구조 및 금융기구 개혁,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등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임시협의체적·한시적이던 기구의 성격을 탈피하고 G8을 대체하여 국제경제 및 금융분야의 실질적 국제거버넌스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함.

- G20 정상회의는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적 공조체제를 도입하여 위기 후의 국제공조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G20의 정례화 합의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경제관련 최고협력체로 그 위상을 강화함.

▶ 한국은 제5차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2010. 11)으로 결정됨에 따라 G7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의장국의 역할을 수임하게 됨.

- 한국은 G20의 정례화로 국제사회에서 규칙제정자의 위치로 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개최국 선정으로 G20 회의를 이끌어가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함.

▶ G20는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으로 등장하였으나 갈등해결능력과 합의의 실행능력이 향후 영향력을 결정할 것임.

- G20의 효율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하부구조 도입이 필요하며 실무그룹(WG)의 운영, 사무국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부적 조직정비와 업무분장, 협력체계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여타 의장국들과 협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을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G20 내에서의 공조체제 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내협력 특히, 한중일간 협력체제의 도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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