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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 의의와 시사점

▶ 지난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공동기금의 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지 않도록 위기시 ASEAN 국가와 한 ?중 ?일 3국간에 양자간 통화스왑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1999년에 출범된 CMI의 다자화가 이번에 성사된 것임.

▶ 한국과 중국, 일본의 CMI 분담비율은 16%, 32%, 32%로 분담금 총액 1,200억 달러 중 960억 달러 수준이며 한 · 중 · 일 3국간 비율만 비교하면 2:4:4임.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 이어 개별 국가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분담규모를 확보함에 따라 역내 금융협력시 자국 입장을 반영하고 또한 정책방안 마련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경우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에 대한 설립방안이 논의되었음.

▶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MI 다자화에 최종 합의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됨.

- CMI 다자화 결과로 합의된 아시아공동기금은 역내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통화스왑 같은 양자간 지원과 IMF의 지원 이외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추가 보호단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국제금융협력에 대해 G20체제에서 전 세계적인 대안과 실행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MI 다자화는 동아시아의 지역적인 대응으로 금융협력의 국제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동등한 지분을 갖게 됨에 따라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캐스팅 보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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