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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시장 위기대책: 배경, 효과, 전망

▶ 미국정부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미국경제 전반과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자산 처리기관을 설립하여 금융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최근 미국 금융위기는 모기지업체뿐 아니라, 보증기관, 지방중소은행과 대형은행 및 투자은행의 부실을 유발하고 영국, 독일 등 해외시장으로까지 확산되어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우려를 초래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사태 이후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모기지시장의 부실화 → 모기지 관련 업체 및 보증기관의 부실자산 증가 → 대형은행 파생상품 가격 하락 →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 부실및 파산>으로 진행되어 옴.

-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은 자금경색과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하여 부동산가치하락 ↔ 금융자산 가치하락과 가계부실 ↔ 금융 기관부실을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악순환을 연출함.

▶ 미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뉴욕 월가의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떠안을 공적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Primary Dealer 및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확대를 결정함.

- 미국정부의 광범위한 대응조치는 첫째, 자산디플레와 금융부실간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둘째, 금융시장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부실을 방지하고, 셋째,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정부의 개입여부를 사안별로 결정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부실의 원인인 부실채권을 구매하기로 한 것은 금융시장의 잠재부실 일반을 털어내고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되나 구매조건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되더라도 해외자금의 본격적인 한국시장 회귀는 본사의 안전이 확인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므로 당분간 외화공급의 애로와 단기자금 경색, 환율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적 대책과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안정화 방안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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