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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경제의 향방

▣ 서브프라임 사태의 향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주택시장 부진, 가계부문 부실, 금융부문 손실로 인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침체되는 한편 신용경색 현상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 국제적인 유동성 축소를 유발하는 경우임.

- 모기지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화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감소와 주택재고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시장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富)의 감소 및 소비심리 악화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기업부문으로 파생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계부문의 부실문제가 기업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됨.

- 200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밑도는 1.4%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미국은 민간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어서 서브프라임 부실 파급경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정책의지를 고려할 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의 본격적인 금융위기나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FRB의 금리인하 기조 유지, 조정금리 모기지의 변동대출금리 동결, 하반기 이후의 주택경기 회복세 등이 향후서브프라임 및 프라임 연체율 증가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고용시장 및 임금증가율, 가계 채무상환비율, 기업 재무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상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단, 레버리지 효과가 큰 부채담보부증권의 부실증가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차입자본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이윤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형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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