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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투자내용, 운영방식, 자금조달구조,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호주정부는 2008년 2월 18일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호주 투자를 심사하는 데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웨인 스원 호주 재무장관은 이 조치가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 강조하였으나, 호주가 새로운 심사 강화 기준을 마련한 데에는 중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 증가가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짐.

- 특히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 조치는 호주 자원시장 개발에 큰손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호주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중국의 행동반경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출 정도가 중국에 비해 낮고 또한 투자 집행의 투명성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은 이 조치로 인해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와 관련 기업ㆍ기관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한국의 6대 전략광종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국가인 호주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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