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의 국경간 M&A는 2003년 이후 급증하여 2007년 상반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1조 6,650억 달러를 기록함.

- 최근 국경간 M&A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의 대형화에 의한 시장점유율 제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에 의한 구조조정 등 M&A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제 사모펀드의 M&A 활동에 기인함.

- 특히 최근 4년간 적대적 M&A와 동종 업종 간 대형 M&A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신흥 경제권의 M&A 실적이 크게 증대됨.

▣ 국경간 M&A의 전세계적 추세에 비해 한국의 국경간 M&A는 Out-In형과 In-Out형 모두 실적이 부진한 편임.

- 이것은 제도적으로 FDI 회수규모의 증가, 실효성 낮은 FDI 인센티브 제도, 취약한 M&A 금융 지원, 사모펀드의 규제 등에 기인하며 국내기업의 위험회피적인 경영행태와도 관련됨.

▣ 또한 우리나라의 국경간 M&A 중 적대적 M&A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영권 방어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국내외 M&A 지원을 위한 자금중개시장 개발과 M&A형 FDI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경간 M&A 활성화를 촉진하되, M&A 발생시 사전 규제 혹은 사후적 방어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대적 M&A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