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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해외진출은 1990년대에 사회주의 무역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진출 지역 및 분야가 확대되었음.

- 북한 해외진출의 주된 요인으로는 △산업원ㆍ부자재 수입을 위한 미화 확보 △노동당 통치 및 운영자금 확보 △국가기관 운영자금 확보 △군수물자 조달 및 자금 확보 등임.

▣ 북한의 해외진출 형태는 합작, 합영, 단독진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고, 해외 현지 기업이 자금을 공급하는 합작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북한의 해외진출 주요 업종은 건설, 요식, 임산, 봉제 등이며 이외에도 수산, 농업, 호텔업, IT,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 북한의 주요 해외진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지역이며, 진출한 인력 규모는 전세계 45개국에 2만~3만여 명으로 파악됨.

- 북한이 해외진출을 통해 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 규모는 대략 4,000만~6,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요식업, 호텔업 등 인력송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외진출 북한기업은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진출 △비교우위에 입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추진 △현지에서의 비효율적인 기업경영 △진출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함 △인력활용 위주의 사업에 주력 △특정 국가 및 지역 편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향후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이 변화하고, 한국이 가진 자본력과 해외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공동진출을 추진한다면, 윈-윈(Win-Win)의 새로운 경협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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