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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비준에 대한 미 의회의 움직임과 그 시사점

  • 저자 성한경
  • 번호2007-030
  • 작성일2007-07-16
▣ 2007년 5월 10일 신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합의되고 이를 한ㆍ미 FTA 협정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국의 제의에 의해 2007년 6월 21일 추가적인 협상이 시작됨.

▣ 신통상정책 외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주요 상임위원장들은 한ㆍ미 FTA에서 한국 시장의 개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등 한ㆍ미 FTA 협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09번째 의회(2005~06년)에서 세 개의 FTA 비준안 중 두 개가 비교적 박빙으로 통과된 것을 볼 때,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한ㆍ미 FTA의 미 의회 내 비준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과거 미국 의회에 상정된 모든 FTA 비준안들은 통과되었음. 한ㆍ미 FTA에 대한 일각의 반대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속한 상원은 FTA 비준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임.

▣ 미 의회가 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한 것에 비추어 한ㆍ미 FTA 협상이 한국 측에 굴욕적인 협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한ㆍ미 FTA 발효 이후에도 발생 가능한 대미통상 현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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