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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 관련 법률 개정의 최근 동향과 의미
- 저자 정성춘
- 번호2007-010
- 작성일2007-03-14
▣ 일본정부는 장기불황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고용패턴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고용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서두르고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의 신속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장시간 노동의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금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인 법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른바 격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후생노동성은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노동기준법, 최소임금법, 고용대책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고,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 비정규직 보호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법제도 개선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의 신속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장시간 노동의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금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인 법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른바 격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후생노동성은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노동기준법, 최소임금법, 고용대책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고,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 비정규직 보호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법제도 개선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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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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