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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 1조 달러 시대의 중국 외환관리정책 전망과 시사점

▣ 외국인투자 유입과 무역흑자 확대,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말 현재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환보유액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함.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5,720억 달러, KIEP 추정)을 크게 넘어서면서 국내 과잉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고, 위안화 절상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특히 통화정책)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 민간의 외환보유 확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다 외환보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에도 ① 단순가공형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위안화 절상 속도의 가속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축소 등을 통해 외환유입액의 증가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② 해외투자공사의 설립,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투자 확대, 농업은행에의 외환자금 투입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등으로 외환 수요를 확대하고, ③ 美달러화 자산에 편중된 외환보유구조를 개선해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세계 외환시장과 자원시장뿐 아니라, 원화 환율 등 한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국이 외환보유액 중 美달러 비중을 축소할 경우 달러화 약세는 물론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중국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확대는 세계 자원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는 조선, IT, 건설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M&A 참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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