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에서는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대한 IMF 지분(쿼터) 특별 증액이 1단계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통과되고, IMF 쿼터공식의 개선, 저소득국의 투표권 확대,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및 총채 선출 방식 개선 등 2단계 개혁과제를 모든 회원국의 합의 아래 2008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함.

- 이는 1990년대 이후 국제경제의 여건 변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개선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국이 IMF내 의사결정에서의 참여권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브래튼우즈 체제하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특별증액 결정으로 한국의 의결권 지분은 0.764%(출자지분 24억 2,770만SDR)에서 1.346%(43억 5,040만SDR)로 4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분 순위도 현재 28위에서 19위로 상승하였음. 이로써 한국의 IMF내 투표권에 대한 확보 및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이사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현재 많은 IMF 회원국의 경제력과 쿼터수준이 괴리되어 있어 새로운 쿼터공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IMF 투표권 그룹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로 인해 호주 등 동 그룹 내 다른 회원국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쿼터 증액은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의 위상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큼. 따라서 향후 IMF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에 걸맞는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지배구조의 재편작업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국가와의 마찰을 줄이고 한국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