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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

▣ IMF(2005)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가가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유가 수준인 80달러까지상승해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0.50.75%p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성장률, 인플레이션, 투자, 수출 등 각 측면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에 비해 1/10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오일쇼크 시기에는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첫해에 경제성장률을 0.15%p 감소시켰지만,1999년 이후 최근의 고유가 시기에는 0.04%p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인플레이션율에는 +0.03%p, 수출증가율에는 -0.08%p, 투자증가율은 -0.13%p, 소비증가율에는 -0.07%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올해 연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전년대비 20달러 상승한 54달러(9월 13일 현재 48달러)에 이르면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0.76%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선진국들은 최근 고유가에 단기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한편으로는 고유가가 물가-임금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금리인상으로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효율향상, 석유비중 감축,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등 장기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며 대응함.

-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일본은 석유소비량이 2010년에는 1990년 수준 이하로 될 것으로 전망되며, EU는 에너지소비량을 2010년까지 20% 추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에너지 소비효율도 계속 악화된 예외적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장기정책이 절실함.

* 이외에 공동집필자는 김흥종 유럽팀장, 지만수 중국팀장, 정성춘 일본팀장, 김권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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