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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본 영화시장 개방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유치산업보호 혹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나 대립되는 의견의 해소 없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일관하여 왔음. 이에 기존 연구방법과는 달리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영화시장을 구성하는 영화 제작, 배급 및 상영부문을 분석하였음. 한국영화시장의 경쟁 현황을 실증분석하고 법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영화산업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나아가 시민단체의 역할 및 영화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한편, 한국이 향후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서 영화시장 개방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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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4) 세계경제발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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