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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권율
  • 번호2003-46
  • 작성일2003-12-12
▣ 고이즈미 총리는 ASEAN 10개국 정상과 12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일-ASEAN 특별정상회담’을 갖고, 도교선언과 함께 120개항에 달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함.

- 일본의 ASEAN 중시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ASEAN 정상회담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ㆍ안보보장, 개발, 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강화를 명시한 도쿄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일-ASEAN간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구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유보해 왔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전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ASEAN과의 안보협력 및 상호안전보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중국, 인도에 이어 일본이 동남아우호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정부도 TAC 가입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각각 양자간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FTA 추진노력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ASEAN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으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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