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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가포르 FTA 체결을 통해 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과 시사점

  • 저자 정재완
  • 번호2003-23
  • 작성일2003-05-09
▣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USSFTA)이 지난 5월 6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USSFTA은 관세인하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중 핵심이슈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이었음.
-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싱가포르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다국적 미국기업들이 관세절감효과 등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됨.

▣ 개방경제체제인 싱가포르는 다자무역체제 보완과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국 및 지역과 FTA 체결을 본격화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의 FTA 추진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 발전, 국제중계무역 및 금융 센터로서의 위상 강화, 싱가포르 경제 특유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2003년 5월 현재 ASEAN,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 등과도 FTA를 추진중에 있음.

▣ USSFTA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이루어진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공식화되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은 조기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한국의 FTA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한·싱가포르 FTA의 추진 목표 및 모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USSFTA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싱가포르 FTA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한·싱가포르 FTA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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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116C49E7) 0322호(0509).PDF (94.59KB / 다운로드:31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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