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함.

▶ 중국정부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의 거시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5% 내외’의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함.
-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최근 5년(2018~22년)간 중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률(5.2%)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의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수치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으로, 재정적자율과 중앙예산 내 투자 등 재정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확대하였으며,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이번 양회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신형거국체제 구축(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됨.

▶ 한국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변화와 시진핑 3기 조직·인사 개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익에 기반한 한·중 경제관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진핑 3기 정부가 2023년 거시경제 기조를 ‘경제안정’과 ‘안정 속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경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적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함.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당면한 경제분야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향적’ 조직개편을 감행하면서 과학기술, 금융, 디지털(데이터) 등 중국 경제발전 핵심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국가체제’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은 국내경제 내실화와 더불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확대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