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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대규모 아사자 보도, 식량 수입량 증가 등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징후가 관찰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농업 증산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있음.
- 대내 코로나19 확산(2022. 5) 이후 위드코로나 전환(2022년 하반기)의 일환으로 수입 화물의 검역·통관 시간을 단축(2022. 6)하였으며, 수입 경로를 해상 운송, 화물 열차, 화물 트럭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 위드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중 무역은 10억 2,776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23.2% 증가하였으나, 국지적인 식량난 발생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아직까지 경제난을 타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님.
- 2022년 대중 수입은 8억 9,335만 달러로 2021년 2억 6,016만 달러 대비 243.4% 증가하였고, 대중 수출은 1억 3,441만 달러로 2021년의 5,787만 달러 대비 132.2% 증가하였음.
- 다만 2022년 북중 무역 규모는 2019년(코로나19 국경봉쇄 직전 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63.1% 감소한 수준이어서 국경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화물 열차 재개와 함께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산업 원부자재 조달, 주민들의 소비품 다양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23년에는 위드코로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 구간에서도 화물 트럭 운행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으로 북한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겠으나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UN 제재는 북한의 수출에, 코로나19 국경봉쇄는 북한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드코로나 전환 시 북한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북한의 수입 증가는 민간 소비가 주도할 개연성이 큰데, 이는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시장 통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임.

▶ 향후 북중 무역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미중 갈등 문제가 한반도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입장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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