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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4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세계화 흐름 속에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

▶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고 금융·통화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협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함.
- [무역]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던 한·중 무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 전략에 따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호 공급망 의존도의 비대칭성 심화,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편중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함.
-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내 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붐과 조정기를 거치다가 최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대형화의 특징을 보이면서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가 저하되는 등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름.
- [금융] 한·중 금융협력은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은행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다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 스와프, A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협력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진출과 자본시장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수익 양극화,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률 등의 과제에 직면함.

▶ [시사점]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경협은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인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다자 체제에서의 개방·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함.
-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무역] 상호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및 채널 구축, 무역구조의 질적 제고, 한·중 FTA를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투자] 신산업·서비스업 등 대중 투자 신모멘텀 창출, M&A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활용; [금융] 디지털·녹색 금융의 신협력 모색, 원/위안화 통화·금융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2-13 한중 수교30주년_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pdf (1.48MB / 다운로드:1,36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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