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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음.
-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함.
-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

▶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이번 총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선진국은 2019년 기준으로 796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면서 기존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함.
-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하였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번 당사국총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사국총회 평가]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완성되었고, 감축 목표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함.
- [기후적응사업 확대 대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
- [기후재원 집계 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1-21_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pdf (2.68MB / 다운로드:5,52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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