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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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화상으로 북한의 VNR 보고회를 개최함.

-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채택하고, 북한 인민경제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물·환경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함.

-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SDGs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촉진, SDGs 모니터링 및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보건위기가 가중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은 사실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 그동안 유엔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기아, 보건, 에너지, 해양 및 토양 생태계 등의 분야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식수 위생 및 토양생태계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 차원에서 유엔은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해 왔음.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북 ODA 지원은 양자원조보다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기구 차원에서 보건 및 아동, 식량,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왔음.

- UN OCHA의 인도지원 통계에 의하면 2015~20년 기간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지원액은 대략 2억 4천만 달러이고, 전체 인도적 지원사업의 80% 수준을 유엔 기구에서 집행하고 있음.

- 상위 사업시행기관 중 WFP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 비중이 49%로 가장 크며, UNICEF가 23%, WHO가 5%를 차지함.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SDGs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할 시점임.

- 북한 역시 SDGs 이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추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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