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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저자 강구상
  • 번호20-27
  • 작성일2020-11-06

▶ 2020년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셉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11월 6일(한국시간) 현재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까지 확보하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WTO]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전망
 - [CPTPP]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
 - [對중국 통상정책]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 [재정정책]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리쇼어링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


▶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
 - WTO 구조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
 -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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