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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 배경과 전망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前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와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인 사퇴 요구를 받은 끝에 지난 2월 14일,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진 사퇴함.
- 2009년 주마 前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의회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불신임 투표와 두 차례의 탄핵 투표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 내 압도적 다수당인 ANC의 비호 아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사저 증축에 국고를 유용한 혐의 외에도 인도계 재벌 굽타 가문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예산을 유용하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지도가 급락하여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퇴진 요구를 받았음.
▶ BRICS의 일원으로 성장하던 남아공 경제는 주마 前 대통령 임기 9년간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속에 고착화된 부패와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빠짐.
- 남아공의 최근 성장률은 BRICS를 비롯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9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7%에 달함.
- 또한 주마 前 대통령은 친시장정책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각료를 해임하고 측근을 등용하여 금융시장 각종 지수가 폭락하고 남아공 국채의 신용등급이 17년 만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었음.
▶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라마포사 前 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생을 양대 목표로 내걸음.
- 시장의 기대 속에 라마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부패인사 척결, 증세, 공기업 개혁, 토지 개혁 등 당면 문제가 산적해 있고 ANC가 내부 분열된 가운데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개혁이 쉽지 않음.
- 중장기적 경제개혁 없이 경제회복과 불평등 해소 과제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라마포사 정부 출범은 남아공 민주주의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제2경제대국이자 아프리카의 유일한 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단기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임.
-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인 남아공 경제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이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철강, 전력 분야 등 협력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남아공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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