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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 최근 국제 정치 및 경제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대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전략과 구상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음.

-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란 3대 비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서 몽골은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몽골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그러나 한·몽 협력관계는 여전히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에 비해 미흡하므로, 유망 협력분야를 선정해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체계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5월 18~20일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바, 한국과 몽골은 이를 계기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정책을 중심으로 중·몽·러 3국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고위층간 빈번한 교류, 선도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바탕으로 2015년 몽골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 몽골의 최대 수출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중국은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음.

- 러시아와 몽골은 192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16년 4월 14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중기 계획’을 체결해 향후 5년간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함.

- 러시아, 중국, 몽골은 지정학적 근접성을 토대로 한 유라시아 연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 구축을 발표하면서 3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몽골 진출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교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과 몽골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직도 양국간 경제협력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한국은 대몽골 협력에 있어 유망 협력산업 발굴, 정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몽골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몽골 간의 유망 협력분야로는 △ 교통·물류 인프라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부문  건설 분야  플랜트 분야  농목축업 및 관광 분야 등을 꼽을 수 있음.

- 한·몽 협력 확대방안으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도입  자유무역협정 체결 △ 한·몽 의원친선협회의 활성화  창조적인 대몽골 ODA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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