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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적정 투자수준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고실업의 기조는 세계경제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 G2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세인트피터스버그 G20 정상회의 시 ‘종합적인 성장전략(Comprehensive Growth Strategy)’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투자촉진, 고용확대, 자유무역 촉진 및 경쟁 제고 등을 포함하는 전략마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G20 국가의 개별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공통의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투자확대정책은, 한편으로 위기 이후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개선하여 글로벌 수요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세계경제의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절대적 수준에서의 투자부족에 있다기보다는 선진국 vs. 신흥국 등 지역간 투자배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G20 국가 투자의 세계 GDP 대비 비율은 대체로 19%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신흥국 비율은 상승한 반면, 선진국 비율은 하락하고 있음.

▶ Lee et al.(2012)에 따라 G20 국가들의 적정 투자수준을 추정한 결과, G20 신흥국의 경우 적정 투자수준보다 세계 GDP 대비 0.28%포인트 과다 투자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0.20%포인트 과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 중에서도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적정 투자수준에 근접하게 투자하고 있는 반면, 비유럽 선진국의 경우 세계 GDP 대비 0.20%포인트 정도 적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효율성 개선을 통한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과잉투자를 줄이고 비유럽 선진국의 과소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투자의 재분배는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그 재원인 순저축의 지역간 재분배 내지는 재균형을 어떻게 촉진하느냐에 있으며, 투자의 재분배는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국경간 투자의 위험 제거(예: 다자간 협정 체결)로, 저축의 재분배는 금융 중개기능 활성화 및 상대가격 조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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