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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ㆍ투자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 한·EU FTA 발효 2년 동안 대(對)EU 수출은 16.3% 감소한 반면, 대EU 수입은 22.2% 증가하여 대EU 무역수지가 2012년 중 15년 만에 적자(10억 달러)로 전환되었음.
- FTA 발효 2년 동안 대EU 수출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95억 달러 감소하여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대아세안, 대중국 수출과는 대조를 이루었으며, 주요 무역상대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출감소를 기록함.
- 대EU 수입은 2년 동안 96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특히 2년 차의 경우 한국의 총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대EU 수입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TA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대EU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중국과 일본, 대만 역시 큰 폭의 대EU 수출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대EU 수입은 중국과 일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대EU 30대 수출입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EU FTA 발효 2년 동안 대EU 수출은 24.4% 감소한 반면에 대EU 수입은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대EU 수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자동차 및 엔진 부속, 배터리, 일부 합성섬유류이나 주력수출 분야인 선박과 전자 부문의 수출급감이 전체 수출감소세를 주도하였음.
- 대EU 수입은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더 큰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한·EU FTA 발효 2년 동안 수출과 수입의 변화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 데는 다음의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음.
- EU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제조업 품목의 수요 자체가 정체 또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자동차, 전자 등에 편중된 한국의 대EU 수출구조는 이러한 EU의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FTA 발효로 원유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전환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유로화 약세와 전자부문의 해외생산

 증가도 대EU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음.

 

▶ 한·EU FTA 발효 3년 차를 맞이하여 비관세장벽 및 기술협력에 관한 논의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며, EU가 미국 및 일본과 추진 중인 양자 FTA 협상 추이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출확대 외에도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통상 및 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국내 사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현재 EU가 미국 및 일본과 협상 중인 FTA의 분야별 예상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 EU FTA 이행협의체를 통해 미래최혜국 대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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