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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 전망

▶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바오 총리와도 개별회담을 가짐.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양국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였고, 원 총리와는 북·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 대부분의 수행원이 당 책임자들이며 △ 합의내용이 포괄적이면서 2010년과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임.

 

▶ 김정일 방중을 전후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북·중 경협의제들은 △ 라진-선봉개발 △ 신의주-단둥 연계개발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추진 △ 남포특구 개발 등임.
- 북한 내각 산하기구인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라선시 개발과 관련해 중국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와 2011년 3월 20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기관은 라선지역을 △ 원자재공업 △ 장비공업 △ 첨단기술공업 △ 경공업 △ 서비스업 △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북한은 황금평 개발을 중심으로 신의주-단둥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 지역에 △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 관광문화산업 △ 현대시설농업 △ 가공업 등 4대 산업특구를 건설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북한은 중국 대풍그룹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풍그룹은 북한의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석탄, 금속 등 기초공업 발전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향후 북·중 경협의 방향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북·중 정부간 협력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간 협력은 △ 투자일변도가 강화되고 △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며 △ 중국의 동북개발과 북한개발이 연계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북한의 무역활성화 및 외자유치 노력은 한반도 정세완화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구도 진입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중 경협 및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양국 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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