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이 전개되고, 그 여파로 일본 또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생활대책(08년 10월), 생활방어 긴급대책(08년 12월), 경제위기대책(09년 4월) 등 경제위기 대응책을 잇따라 발표함.

- 세 차례 경제대책의 총사업비와 재정지출액 규모는 각각 120.7조 엔, 24.4조 엔이며, 개별 대책 차원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함.

- 중점 대응분야는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해소이며, 총사업비의 대부분은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및 금융 ·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대책에 소요됨.

- 각 경제대책에는 환경 · 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조치를 포함시켜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경제회복 이후 세계시장의 선점을 모색함.

- 단일 경제대책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금년 4월 경제 위기대책(56.8조 엔)의 금년도 경제효과에 대해 일본 정부(내각부)와 민간경제연구소는 각각 1.9%포인트 및 1%포인트의 GDP성장률 상승을 전망함.

▶ 수출급감이라는 대외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

- 일본이 세 차례 경제대책 모두에 포함시켰던 환경 · 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내수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시장 선점을 의식한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책방안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수출촉진을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의 지속 추진과 정부 유관기관의 국별 · 지역별 지역연구의 강화가 필요함.

- 보호무역주의 예방 및 FTA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의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고, 국책기관의 국별 · 지역별 지역연구 강화로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함.

▶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된 한시적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세출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