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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 저자 김양희
  • 번호2008-009호
  • 작성일2008-02-28
▣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대와 FTA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FTA 체결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대가 ASEAN임.

-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이하 JAFTA) 추진이 일단락된 후 ASEAN 전체와 FTA(이하 AJCEP)를 체결하는 이중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본은 상품무역 분야에서 주요 JAFTA에 비해 AJCEP에서 낮은 수준의 양허에 합의함.

-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되는 상대 개별국의 관심품목은 대부분 제외되는 등 소폭 개방에 그쳤음.

▣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JCEP와 JAFTA를 이중 추진한 전략의 효율성이 의문시됨.

- 양자간 FTA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어도 AJCEP의 양허수준은 이보다 낮아, 한 국가가 두 개의 양허 카테고리를 갖게 됨으로써 무역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대ASEAN6을 중심으로 AJCEP의 양허수준을 한ㆍASEAN FTA와 비교해 보면,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의 개방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함.

▣ 한ㆍ일 FTA 협상 재개 시 일본은 자국의 농수산품 양허방식과 폭을 대ASEAN FTA와 유사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ASEA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과 보다 긴밀하고 차별화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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